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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노무사 배준익의 근무태도 불량 해고 완벽 해설 | 판례로 보는 정당해고 기준

업무능력 부족 해고의 법적 판단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을 때, 이것이 정당한 해고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구노무사 관점에서 보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일반적으로 엄격한 판단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의 판례와 해고의 정당성 대법원은 업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특정 사건들에서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모집인의 거수 실적 부족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설계사나 모집인의 경우, 거수실적(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입금시킨 실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인사규정에서 거수실적이 불량한 사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른 징계면직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보험산업의 특성상 실적이 직접적인 업무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직종과는 다르게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산재보상 가능한가? 대구 노무사 실무 가이드 전동킥보드 출퇴근 사고의 현실과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엘앤비 배준익 노무사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많은 직장인들의 필수 출퇴근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반된 두 결정은 전동킥보드 관련 산재보상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법령 위반이라도 구체적 경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암이 갈린 두 사례와 핵심 차이점 2020년 발생한 두 사례를 비교하면 산재보상 인정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로, 경과실로 판단되어 산재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