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대구 사업장 사장님 필독 | 대구노무사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체크리스트, 대구 사업장 사장님 필독 | 대구노무사
근로계약서는 입사 첫날 쓰고, 한 부를 직원에게 반드시 건네야 합니다.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아도 의무 위반입니다.
직원을 뽑고 나서 '바쁘니까 나중에 쓰자'고 미루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를 지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항목| 대구노무사| 대구노무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아래 사항을 근로자에게 명시하도록 합니다.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시행령)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 시행령이 정한 근로조건
서면 교부가 필요한 항목| 대구노무사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에 관한 사항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만 받고 사본을 주지 않으면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자주 놓치는 부분
교부 누락: 작성은 했는데 직원에게 사본을 주지 않은 경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추가로 서면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임금 항목이 뭉뚱그려진 경우: '월 300만원'이라고만 쓰고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Click Me
조건을 바꾸고 계약서는 그대로인 경우: 임금이나 근무시간을 바꾸면 계약서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어기면 어떻게 되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서면 명시 위반은 별도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전합니다
입사 첫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직원에게 줍니다.
전자계약을 쓰신다면 직원이 실제로 열어 볼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계약서 사본은 사업장에도 보관합니다.
우리 사업장 계약서가 법에 맞는지 모르겠다면 한 번 점검받으세요.
근로계약서 검토·작성은 대구 수성구 노무법인 L&B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담 053-762-567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