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산재보상 가능한가? 대구 노무사 실무 가이드

도로교통법 위반 전동킥보드 사고, 산재보상 가능한가? 대구 노무사 실무 가이드

전동킥보드 출퇴근 사고의 현실과 법적 쟁점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엘앤비 배준익 노무사 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제 많은 직장인들의 필수 출퇴근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산재보상 여부를 둘러싸고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최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상반된 두 결정은 전동킥보드 관련 산재보상의 복잡성을 잘 보여줍니다.

같은 법령 위반이라도 구체적 경위와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사후 대응 모두에서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명암이 갈린 두 사례와 핵심 차이점

2020년 발생한 두 사례를 비교하면 산재보상 인정 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파주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경우로, 경과실로 판단되어 산재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 발생한 두 번째 사례는 사업주가 제공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엔진이 달린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청구인과 사업주 모두 면허가 필요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심사위원회는 "법률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례의 결정적 차이는 차량의 종류와 위반의 성격입니다. 일반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이용은 당시 법령상 모호한 영역이었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중대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중과실과 경과실의 판단기준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고의적이거나 현저히 부주의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서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에서 심사위원회는 여러 판단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법령 위반의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위반과 달리, 이 사례는 당시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던 자전거도로 이용에 그쳤습니다. 둘째, 사고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법령 위반이 아닌 기계적 결함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헬멧을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령 변화와 향후 전망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자전거도로 통행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자전거도로 통행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므로, 과거와 같은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위반 행위들이 있습니다. 헬멧 미착용, 2인 승차, 음주운전, 인도 통행 등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가 사고와 직접적 관련이 있을 경우 산재보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상태에서의 사고는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재사고 발생 시 실무 대응방안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즉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 119신고를 통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사고 현장과 전동킥보드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진단을 받은 후에는 즉시 산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해경위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하되, 기계적 결함이나 도로 상황 등 사고 원인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만약 불승인 결정을 받는다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통해 재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언

대구는 지형적 특성상 경사가 많고 교통량이 많아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대구의 주요 업무지구인 동성로, 반월당, 혁신도시 일대는 자전거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안전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도심 지역은 자전거도로가 불완전한 구간이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지역에서 전동킥보드 관련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퇴근 경로의 합리성, 자전거도로 이용 가능성,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A

Q1. 전동킥보드 사고로 산재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불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반박 논리와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Q2. 자전거도로가 아닌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인정이 어려운가요?

A2.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도로가 없거나 불완전한 구간에서 불가피하게 차도를 이용한 경우, 안전운전을 했다면 경과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3. 전동킥보드를 개조해서 사용했다면 산재보상에 영향이 있나요?

A3. 불법 개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중과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속도 제한 해제나 출력 증가 등의 개조는 위험합니다.

Q4. 회사에서 전동킥보드 사용을 금지했는데도 사용해서 사고가 났다면?

A4. 회사의 금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과도하다면 산재인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상 합리적인 금지였다면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산재보상과 별도로 전동킥보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5. 기계적 결함이 사고 원인이라면 제조물책임에 따라 별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결함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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